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언론중재법은 이전부터 존재했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건 새로 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언론단체 및 야당, 여당이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도 꽤나 큰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에 대하 법익 다툼이 생길 경우 조정 중재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헌법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개정안 내용은?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 조작 보도 등 가짜 뉴스로 보인다면, 당사자의 피해구제법으로 언론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독자들이 정정보도 청구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쟁점은?

현재 언론단체 및 야당과 여당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의 입장은 가짜 뉴스를 줄이고 그로 인한 폐해를 줄이자라는 내용이며 언론단체 및 야당은 명백한 언론통제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현재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내용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자는 팽팽한 대립 가운데 원만한 합의가 아니라 여당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